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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 근절위해 휴대폰 개통 제한기간 180일로 연장키로

노쓸모 2024. 7. 12. 15:18

이제부터는 대포폰 개통이 더욱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대포폰은 각종범죄에서 쓰일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피해자를 많이 양산하는 보이스피싱에 꼭 필요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서 대포폰 개통부터 막기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폰이란

대포폰의 뜻은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폰을 말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게되면 범죄에 사용되는 휴대폰이 역추적 당하더라도 타인의 명의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것이죠

 

이러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위해 이전에도 이미 개인의 휴대폰 개통회선수를 통신사당 3회선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뜰통신사가 50개정도이기때문에 통신사별로 3회선이라면 150개의 대포폰을 개통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50여개의 통신사를 합쳐 한달에 3회선만 개통할수 있도록 개통 제한기간을 만들었던것인데요

 

이러한 대포폰 정책에도 여전히 서민들의 보이스피싱등의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에 개통제한기간을 30일에서 다시 18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한것입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미끼문자 원천차단

대포폰 같은경우 알뜰통신사의 경우 기존에는 신분증복사본으로도 개통이 가능하였으나 지난 6월 통신3사처럼 신분증스캐너를 통해서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범죄수단에 사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미끼문자등의 근절을 위하여 검찰 정부합동 수사단의 인력을 보강하고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강화하는등 속도감있게 민생범죄 근절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